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? (1)

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논점들

 

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는 많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견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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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성 측 논점

 

• 기본권 원칙: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혐오 표현을 포함하여 인기가 없거나 공격적인 표현도 포함해야 합니다.
• 혐오 표현의 모호한 정의: 혐오 표현의 정의는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에 따라 검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광범위한 토론 제공: 혐오 표현을 허용하면 더 광범위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 사회가 공개적으로 혐오 이데올로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
• 학습 기회: 혐오 표현에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공적 토론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귀중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• 언론의 자유 유지: 혐오 표현을 언론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칙을 보존하고 검열의 미끄러운 경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.
• 공개 반론의 기회: 혐오 표현을 허용하면 개인과 집단이 공개적으로 혐오 표현에 도전하고 반박할 수 있는 공개 반론의 기회가 많아집니다.
• 변화의 자유: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바꿀 자유를 가져야 하며, 이는 혐오 표현에서 보다 관용적인 관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• 정치적 반대 의견: 혐오 표현은 정치적 반대의 한 형태일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개인은 정부나 사회 규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중 잣대 피하기: 보호되는 발언과 보호되지 않는 발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어렵고 이중 잣대나 선택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• 역사적 맥락: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 및 정치 운동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도발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연설에 의존해 왔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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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 측 논점

 

• 피해 및 선동: 혐오 표현은 종종 사회에 피해를 주고, 폭력을 조장하며,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여 공공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됩니다.
• 표현의 자유 훼손: 표현의 자유 하에서 혐오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 혹은 소외된 의견을 위협하고 공개적인 담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.
• 존엄성과 존중: 혐오 표현은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인간 존엄성 및 존중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.
• 냉각 효과: 혐오 표현은 증오 집단의 보복이나 피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켜 표현의 자유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
• 심리적 피해: 혐오 표현은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고 사회 분열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•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어야 함: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.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증오 범죄: 혐오 표현은 증오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그러한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• 차별 조장: 혐오 표현은 차별과 불평등을 영속화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게 만듭니다.
• 국제 기준: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많은 국제 인권 협약은 혐오 표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• 사회적 결속: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 사회적 결속이 촉진되고 소외된 지역 사회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.